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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통권 359호
혼돈의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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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부동산 시장
Part 1. ‘오발탄’에 누더기된 부동산 시장·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 첫 단추 잘못 끼운 8·2 대책 Part 2. 아집 빠진 부동산 정책· [난상토론] 시민 3人이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 유례없는 부동산 세제 정책· ‘공급’ 빼고 ‘규제’만 쏟아낸..
359호_2020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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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
“자고 나니 1억 껑충” 유동성·저금리에 불붙은 집값… 수요만 죄다 정책 실패, 뒤늦게 공급 카드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 3법 철회하라.” “징벌 세금 위헌이다. 미친 세금 그만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산했던 주말 서울 청계천에 요란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예금보험공사에서부터 DGB금융센터까지 약 200m의 거리는..
359호_2020년 08월 03일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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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끼운 8·2 대책
임대사업 유도에 주택 시장 ‘투기판’…대출·청약 죄니 실수요자도 뛰어들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엇나가기 시작한 시점을 대체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본다. 이 대책은 세제·대출·청약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에 이른바 ‘삼중 자물쇠’를 채웠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공급은 도외시한 채..
359호_2020년 08월 03일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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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상토론] 시민 3人이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불행한 정책…세금 더 걷을 정부만 수혜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성난 민심이 행동에 나섰다. 오프라인에서는 촛불집회를 포함해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코노미조선’은 부동산..
359호_2020년 08월 03일 안상희 기자 , 이진혁 기자 ,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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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부동산 세제 정책
매도·매수·보유 다 막아…퇴로 없는 7·10 대책
“위장이혼까지 고민해야 하는 걸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지 9일 후.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며 세금을 고민했다는 3주택자 지인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날라왔다. 부동산 최대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봤다. 이곳에도..
359호_2020년 08월 03일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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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빼고 ‘규제’만 쏟아낸 부동산 정책
“공급 충분” 외치다 3기 신도시 내놨지만…서울 연 3.8만 가구 공급 부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내세우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내놨지만, 이는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앞서..
359호_2020년 08월 03일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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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2번, 총 462매 부동산 정책 해부
대출 규제 8번, 세금 규제 9번 수정…현장서도 헷갈려
부동산 시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조차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 탓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임대사업·대출·세제·청약규제 등 정부가 계속 강화하는 정책의 경우 다른 업무나 연차 등으로 제때 업데이트하지 못하면 업무에 지장을 겪을 정도라고 한다...
359호_2020년 08월 03일 이진혁 기자 ,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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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글로벌 주요 도시 집값
독일·영국은 주택 공급, 프랑스는 부동산 세제 완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집값이 오른 건 아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이 푼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치솟고 있다. 보통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 시장도 악영향을..
359호_2020년 08월 03일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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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대담] 전문가가 진단한 혼돈의 부동산 시장
“답 모를 땐 기본 경제 원리로 돌아가야…재개발·재건축 안 풀면 답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붙는 전제는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였다. 올해도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강력한 규제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 ‘폭탄’과 이랬다저랬다 바뀌는..
359호_2020년 08월 03일 이진혁 기자 ,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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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공급은 질적 문제, 1기 신도시 리뉴얼 고민해야”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에 대해선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총선에선 ‘창릉신도시 개발계획 철회’를 공약으로..
359호_2020년 08월 03일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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