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 기업들은 높은 법인세 때문에 힘들어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10년 1월 기준으로 일본의 법인세율은 30%였다. 당시 프랑스의 33.33%, 영국의 28%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내야 할 세율은 도쿄 기준 40.69%로 미국·프랑스·독일·영국 등 비교 대상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총 조세 부담은 미국이 40.75%이고, 프랑스 33.33%, 독일 29.41%, 영국 28%다.
기업은 법인세 외에도 사업세, 지방세, 주민세 등 여러 명목의 세금을 내야 한다. 8년 전 일본 기업은 법인세(30%) 외에 사업세(3.26%), 지방법인특별세(사업세액의 148%), 주민세(법인세액의 20.7%)를 추가로 내야 했다.
기업의 세전이익이 1억원이라 해도 세금으로만 4069만원을 내야 해 순이익은 5931만원에 그친다는 뜻이다. 당시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였지만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24.2%였다. 한국과 일본 기업의 세전이익이 1억원으로 같다고 해도,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당기순이익은 1649만원 더 많아지게 된다.
높은 법인세율은 해외 자본의 투자를 막고, 자국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투자하게 만든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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