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들어도 정치인이 다 뒤집어…보람 없다”

‘애국심’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시대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가보니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체감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퇴근하고 나면 청사 앞 술집에 삼삼오오 모여든다. 일상 얘기로 시작한 술자리는 성장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열띤 토론으로 이어진다. 나라를 생각하는 이들 모습을 보다 보면 없던 애국심마저 생겨날 정도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옛말이 돼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청산’이라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또 나라를 위해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범죄로 지목돼 공무원을 옥죄고 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본 이들이 예전과 다름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 모른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정책 주문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정책 생산의 주도권까지 빼앗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제 분야 공무원들이 ‘이코노미조선’에 속내를 털어놓았다.

먼저 A씨는 “요즘 사무관들은 메모가 필수”라고 전했다. ‘상사의 지시를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인가’라고 물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