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퇴출 연대’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김문관 차장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퇴출 연대’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김문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 경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며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 극일(克日·일본을 이김) 대책으로 평화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많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170조원이라는 수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의 부가가치를 추정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추정에는 경협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 경협에 영향받는 북한 지역의 생산성도 연평균 5% 증가한다는 가정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북한의 체제 변화, 즉 개혁·개방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청와대를 향해 폭언을 일삼는 등 체제 변화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평화경제가 단숨에 대박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팩트다. 경제적 이익은 경협 단계를 지나 통합에서 창출된다. 이에 따라 편익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다.

7월부터 한·일 갈등이 불거진 후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입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극일이 거론된다. 이들은 과거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일본에서 배워 일본을 앞지른 것을 극일의 예로 꼽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시스템 전반을 바꾸지 않는다면 극일은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IT의 산 증인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는) 서두른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로 부품·소재 수출이 막히면 한국 산업은 큰 피해를 보고, 삼성전자도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로 대일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정밀화학 분야는 앞서 있는 독일·일본·미국과 역사가 짧은 한국의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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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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