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모를 땐 기본 경제 원리로 돌아가야…재개발·재건축 안 풀면 답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을 잡겠다”는 말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붙는 전제는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였다. 올해도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강력한 규제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 ‘폭탄’과 이랬다저랬다 바뀌는 정책에 주택 보유자는 거리로 나왔고,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집값과 날로 치열해지는 청약 경쟁률에 3040세대는 “이번 생애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정권에 등을 돌렸다. 노무현 정부가 그랬듯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부동산 시장 혼돈이 여기서 그칠 분위기도 아니다. 시중엔 유동성이 꿈틀거리고, 수요자는 부동산을 안전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 시장에 조금이라도 불온한 기운이 감지되면 언제라도 규제를 쏟아부을 기세다. 전문가마다 더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잡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지만, 절대 과반인 176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취득세율 인상안 같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떤 ‘묘수’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현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까. 국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