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5월에 시동 걸지만…포지티브 규제 지적도

카카오모빌리티가 3월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차량의 임시운행 번호판을 받는 즉시 도로 테스트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특정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형 ‘웨이모 원(Waymo One)’을 내놓겠다는 포석이다. 웨이모 원은 자율주행 기술 선도 업체인 웨이모가 2018년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 호출, 즉 로보택시(Robo Taxi) 유상 서비스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웨이모 원처럼 돈을 받고 승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았다.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다닐 수 있었지만, 기술 테스트 목적에 한정됐다. 하지만 올해 5월 1일부터 하위법령 시행으로 유상운송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고, 로보택시 유상 서비스의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유상운송 모델을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조건을 충족한 곳을 올해 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택시나 물류 차량 같은 유료 서비스 모델을 테스트해볼 수 있다. 기업은 고객 반응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