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의식 부재로 ‘예견된 사고’
관련법들조차 처벌규정 제각각

서울 답십리동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1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금융사기 공모자 중 몇 사람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데 이 씨를 비롯해 공모자 500명이 은행직원과 결탁된 수천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다고 알려온 것이다. 그는 사건번호와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거기로 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다. 확인결과 해당 사이트 화면에는 이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올라와 있었으며 현재 특별수사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범인은 이씨에게 수사에 협조하라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획득, 800여만원을 통장에서 빼내 달아났다. 이씨는 “이번에 유출된 카드 중 사용하는 것은 롯데카드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 안심했는데 이런 일이 터져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전자금융산업이 나날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개인 및 기업, 국가의 보안 의식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들의 진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