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10곳 중 7곳
“개인정보 전담부서·인력 없다”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보안의식은 다소 나아졌지만, 범죄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역부족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공공보다 민간의 인식이 낮은 것은 최근 연이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볼 때 충분히 예상된 바였다.” 국내 모 사립대 정보보안 관련 학과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 및 주요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일벌백계(一罰百戒)식 규제도 좋지만 그보다는 이를 잘못 다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계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정보 수집 자체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여러 관련 조사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해 조사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72.2%, 민간부문의 52.2%가 ‘고객(민원인)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민간사업자 중에서는 금융·보험 분야 개인정보 수집 비율이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키는 것도 수집된 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