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만 하지 말고 더 큰 대기업 만드는 성장 정책 필요”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좀더 큰 대기업을 만드는 성장 정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성장을 해야 분배할 것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12년 대선을 전후로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는 뜨거웠다. 하지만 노부호 교수는 이것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노 교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보니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현재는 분배가 아닌 성장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가 빠른 현대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노 교수의 진단.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공약에 관한 총평을 들려 달라는 주문에 그는 “박 당선인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분배에 앞서 먼저 성장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분배를 앞세운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배는 마치 아편과 같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고도 했다.

“분배는 아편과 같은 단기 처방일 뿐…”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선전 후반으로 가면서 재벌규제 강도가 다소 약해지자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