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각국의 형편은 조금씩 다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속수무책으로 수렁에 빠져든 나라도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미국의 노인간병 전문업체 홈인스테드 직원이 마네킹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피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의 노인간병 전문업체 홈인스테드 직원이 마네킹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피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그야말로 한 나라의 근본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불러온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09년 기준 1.2명이 채 안 된다. 반면 같은 해 기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2.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OECD 국가 출산율 평균치가 1.7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극심한 셈이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국가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한 덕분에 그나마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출산 장려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자녀 양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가사 및 육아의 남녀 분담을 유도한 것도 효과를 봤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했고, 부담 없이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육아 인프라를 조성했다. 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펼친 것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 스웨덴도 프랑스와 비슷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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