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의존하고 구조개혁 등한시해 실패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통화정책으로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며 내걸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간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아시아 회장을 역임하며 한때 ‘미스터 경착륙’이란 별명으로 불릴 만큼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로 이름을 떨쳤다. 예일대에서 지난 6년간 ‘일본의 교훈(The Lessons of Japan)’이란 제목의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시행 3년이 지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물가와 소비지출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소비세 인상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소비세 인상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2년 전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본의 실질 GDP는 아베노믹스 시작 후 지난 12분기 동안 0.7% 상승하는 데 그쳤어요. 그 전 21년 평균은 0.8%였지요. 고이즈미 총리 시절(2001~2006)만 놓고 보면 1.3%였습니다. 경기 하락의 역사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법인세 상승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베노믹스를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