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로 통화정책 효과 작아… SOC 투자 늘려야 세계 교역 감소는 보호무역 아니라 中 성장 둔화 탓”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0월 14일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금리 인상에 신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압경제는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호황기를 말한다. 옐런 의장은 “고압경제 하에서는 기업 생산이 늘면서 불황으로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며 생산성도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나온 직후 경제학계에서는 고압경제의 효과와 여기에 맞닿은 통화정책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글로벌 금융·통화 전문가인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앞으로 노동참여율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옐런 의장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코노미조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 수준인 2%까지 오른 뒤에도 수요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재정 확대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경기가 회복된 후 얼마가 지난 뒤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