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시간 걸려… ‘아베노믹스 실패’ 판단 시기상조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일본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아베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에는 흔들림이 없다. 산케이신문과 후지TV가 지난달 23~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49.4%로 한달 전 46.3%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율 상승에는 지난달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한몫했다. 그렇다 해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50% 가까운 지지를 받는 것을 지진 대응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사키 마사야(佐々木雅也)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장기침체의 불황을 털어내고 경제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변화의 노력을 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아베노믹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구조개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통화와 재정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산업정책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1980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산업 관련 정책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