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금융완화정책, 한국선 효과 없을 것”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아베노믹스에서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월 경제팀 수장을 맡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 화폐는 일본과 달리 국제적인 영향력이 작아 일본과 같은 방법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노믹스가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통화를 살포한다고 해서 옛날 교과서에 써 있는 것처럼 반드시 소비가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나라 돈(원화)은 일본 엔화와 다르게 국제 통화로서 (지위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통화를 살포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금리가 1.5%이고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금리를 일단 인하하고 그러고도 돈이 돌지 않으면 화폐를 방출하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 논란이 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은 재정정책, 통화정책, 생산성 향상입니다. 일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