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연 3%로 최대 2억원 지원
주택융자 내년부터 귀촌가구도 포함


지자체들도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의 귀농학교 교육 모습.

귀농·귀촌 지원제도는 관심단계에서부터 실제 정착단계까지 세분화돼 있다. 정부,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지원을 잘 활용하면 자금뿐 아니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마다 3년간 5억~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7개 시·군에 26억원이 지원됐다. 각 지자체들은 이 자금으로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빈집 정보 등을 제공해준다.

귀농 단계에서는 정부가 농어업 창업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주택구입 신축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 준비에서 정착까지 세부 지원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사고 주택을 마련하거나, 축사를 짓고,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업 창업 자금으로 최대 연 2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다. 이자는 연 3%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영농이나 농산식품 제조·가공분야, 농촌관광·농촌체험·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대상은 도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으로 제한된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을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귀농한 지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준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짓는 귀농인에게는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45.5평)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하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농어업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의 귀농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금 지원 신청은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된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정부는 귀농·귀촌인 실습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해당 시·군 교육기관별로 모집해 심사를 거친 뒤,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현장 체험을 통해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습기간 10개월 동안 임금의 50%(60만원 한도, 국고 지원 70%+지자체 지원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실습 지원 제도를 받길 원하면 각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미취업자와 농고, 농대 졸업자, 만 15~44세의 귀농인이라면 ‘인턴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먼저 정착해 농사를 짓고 있는 선배 농업인의 농장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습 지원 제도와 비슷하지만, 지원 기간이 8개월로 짧고 지원 금액이 최대 80만원으로 100% 국고로 지원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정착단계에 이른 신규농업인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선정된 신규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각 시·군당 1000만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별로 조례를 마련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83개 지자체는 이주비, 주택수리비, 창업자금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귀농학교를 운영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해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내년부터 지원범위 확대

정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 등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아직 농촌으로 이주하지 않은 퇴직 예정자에게 창업 융자를 해주는 한편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귀농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세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 귀농·귀촌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812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체계를 총괄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2013년 하반기께 제정키로 했다. 그동안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의 관련 부서가 분산돼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은 귀농·귀촌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엔 농지나 농축산시설을 구입할 때 창업 융자를 받으려면 신청 시점에 반드시 농업에 종사해야 했다. 퇴직 이전에 미리 귀농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는 융자 기준을 개선해 퇴직예정자들도 지원하고, 2~3년 안에 귀농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귀농 창업 및 주택마련 등 도시민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은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7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에만 지원한 주택융자사업은 내년부터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귀촌가구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여가나 농촌생활, 건강 등 귀농·귀촌 목적이 다양해진 점을 감안했다. 융자 규모도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도시가 아닌 도농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에게도 농지취득세를 50% 경감해 준다. 그동안 도시와 비슷하지만 행정구역상 농어촌으로 구분돼 있던 도농복합지역은 귀농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장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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