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주력산업 미래 청사진 없으면 일본 실패 따라간다

국내 조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인위적인 합병 대신 자체 구조조정으로 잡았다. ‘수주 절벽’이라는 위기의식 속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는 미래 청사진이 결여돼 있다.

통폐합을 통해 과잉시설을 정리하는 내용과 절차는 담고 있으나 조선산업을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유지할 것인지, 경쟁국을 이길 기술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퇴출된 인력을 어떤 산업 부문으로 흡수할 것인지 같은 미래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은 환부를 도려낼 뿐 아니라 새 살을 돋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非조선 팔거나 떼내고, 인력도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