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稅收와 일자리 유지 때문에 구조조정 지연 규모만 키우는 인수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도 못 내

“좀비기업은 경제의 암 덩어리이므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리커창 총리)

“과잉 설비 감축은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의 핵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다.”(시진핑 주석)

“(철강 등 전통 산업의) 한계기업은 금융 및 노동자원의 낭비를 통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생산요소가 신흥 성장산업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황이핑 베이징대 교수)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에서 철강산업 구조조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국은 2차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신증설을 위한 투자, 인위적이고 비효율적인 생산설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8억383만t(2015년)인 생산량을 향후 2020년까지 매년 1억~1억5000만t씩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현상에서 비롯됐다.

세계 철강 수요는 중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연속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 역시 2015년 감소로 전환된 후 2016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은 올해 7억t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