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땐 부담금 연 1조원 증가 미국산 무기구입에 차질 빚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연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수준에 걸맞은 방위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동맹정책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로 많은 공화당 내 주류 인사들조차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하고 있지만, 심각한 경제난하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 내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주장은 한국의 안보부담 비용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쟁의 장을 활짝 열어 놨다.

트럼프 “한국이 100% 부담하라”

먼저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은 9320억원으로, 주둔 총비용(약 2조원 추정)의 50% 정도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명자 신분이던 4월 19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 혹은 기여하고 있다”며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2014년 2월 체결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01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