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행복기금으로 가계 부담 해소
재원 조달·도덕적 해이 등은 걸림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인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다. ‘가계부채 해소’는 이 프로젝트의 근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서민층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 전환대출 확대, 학자금 경감, 대부업 감독체계 개선 등과 관련된 이행계획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통해 기금 조달가계부채 해소 정책의 중심에는 ‘국민행복기금’이 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해 가계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 잔액은 86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남은 잉여금 3000억원과 캠코의 차입금 7000억원 등을 합치면 1조86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한 뒤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