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하향 안정세다. 하지만 집을 사고파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침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는 12월 1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대 부동산정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교체 직후 ‘하락’ 2 대 ‘상승’ 1

대선 직후 김영삼(92년 12월) 0.19% ‘하락’→ 김대중(97년 12월) 0.93% ‘하락’ → 노무현(2002년 말) 0.29% ‘상승’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큰 만큼 차기 대권의 향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운명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그렇다면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 1차원적으로 말하면 대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상징적일 뿐 수치상으로는 별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부동산 시장에는 ‘대선 프리미엄’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대로 결론 내리기에는 뭔가 허전한 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 바로 공약이라는 정책의 무게 강도에 따라 곧바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이라는 무대의 전면이 아닌 장막 뒤에 있는 공약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대선과 대선 공약, 부동산 시장. 결국 공약이 중간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공약의 방향이 규제 완화냐, 규제 강화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향배가 달라..

이코노미조선 멤버십 기사입니다
커버스토리를 제외한 모든 이코노미조선 기사는
발행일자 기준 차주 월요일 낮 12시에
무료로 공개됩니다.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