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독점 등 폐해가 최초로 크게 부각됐던 것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7년이다. 그 당시 네이버는 검색시장 점유율이 50%를 훨씬 넘는 독점적 포털인 데다,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받아 포털에 노출시키면서 뉴스를 키우거나 줄이는 또 하나의 미디어란 시각이 팽배했다. 이런 이유로 네이버의 폐해가 광범위하게 공론화됐다. 그렇다면 5년이 흘러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그때의 논란이 리바이벌되는 것일까.
6월에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네이버의 폐해가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월에 19대 국회가 개원한 뒤 네이버의 폐해가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이버의 폐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7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포털, 방송·통신융합관련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권오승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이나 시장 선점으로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장기간 고이윤, 저개방적 특성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20 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콘테츠 제공업자(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던 정치권도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실제로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공정위는 네이버(NHN)가 판도라TV 등의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그러자 NHN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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