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이 나오면 때리려 하는 원리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로 출근하는 길에 내뱉은 말이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애플은 4월1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탭 등 스마트기기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의 말은 삼성전자가 잘나가니까 애플이 견제에 나섰다는 뜻을 담고 있다. 비단 삼성전자만의 케이스가 아니다. 국제 특허소송은 상당수가 세계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잘나가는 기업들을 주된 타깃으로 제기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를 넘어, 아예 땅을 빼앗아버리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많다.

글로벌 특허전쟁

첨단기술 앞세운 라이선스 대격돌

세계시장 승자와 패자 가르는 최전선 부상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황(戰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전선(戰線)도 확대일로다. 죽느냐 사느냐,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는 주인공들은 군대가 아니라 기업이다. 무기는 총포가 아니라 특허다. 이른바 ‘글로벌 특허전쟁’이다. 오늘날은 경제전쟁 시대다. 주역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다. 특히 지식기반의 디지털경제가 가속화하고 산업의 융·복합화가 진전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 경쟁력은 모든 기업들에게 생존의 기반이자 성공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강화 추세도 여기에 힘을 보탠다. 이제 특허 없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 설령 특허가 있더라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자기보다 훨씬 많은 특허를 보유한 ‘특허공룡’들에게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기술 침해 여부를 놓고 서로 맞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는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도 볼 것 없는, 그야말로 험악하기 짝이 없는 글로벌 특허전쟁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특허분쟁 격화의 이면과 배경을 심층 해부해본다. 

전자·전기·통신 분야가 최대 전쟁터

디지털기업들 ‘라이선스 투 킬’ 잡아라!


특허전쟁 격화하자 특허동맹·특허방어펀드 적극 활용도

이건희 회장의 ‘못질 발언’이 나온 바로 그날,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의 선제공격 후 불과 6일 만이다. 매우 신속하면서도 전격적인 반격에 나선 셈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핵심 고객사다. 지난해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6조원어치 이상의 전자부품을 구매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올해는 부품구매 규모가 8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런 긴밀한 거래관계의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계 IT업계 안팎에서 놀라움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양사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로 적으로 돌아설 경우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 조달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삼성전자 역시 최대의 큰손 고객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애플이 왜 삼성전자에 제법 아픈 ‘잽’을 날렸을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무섭게 추격해오는 삼성전자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처로서의 중요성보다는 강력한 라이벌로서의 심각성을 더 고려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맞불을 놓았지만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애플과 특허소송으로 맞서고 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이기도 하다. 소송 전략이나 소송 향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소송 서류를 서로 주고받고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제소 내용을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지점을 겨냥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사용자환경(UI), 아이콘 디자인, 외관 등을 베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HSPA(고속패킷 전송방식), WCDMA(광대역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을 무단 사용했다고 공박한다. 애플은 디자인적 요소, 삼성전자는 통신기술을 각각 무기로 꺼내든 셈이다.

애플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즉각 맞소송을 걸었다. 세계 스마트기기 시장의 양강으로 부상한 두 회사의 결전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두 회사의 리더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오른쪽)과 스티브 잡스의 다음 포석은 뭘까?

삼성·애플 맞소송, 합의할 가능성 높아

두 IT 골리앗이 벌이는 한판 대결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두 회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오병석 지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말이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는 복잡한 제품입니다. 이 기술들을 보호하는 특허는 여러 경쟁업체들에 분산돼 있어요. 이렇게 필수 특허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는 어느 한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 교차사용(크로스 라이선스)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도 결국 양사가 합의를 보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국제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연루된 특허소송(피소 및 제소 모두 포함)은 2004년 41건에서 2009년 125건으로 5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제소보다는 피소 건수가 훨씬 많다. 같은 기간 피소 건수는 28건에서 95건으로 늘어났다. 한국 기업들이 특허소송을 많이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의 빌미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풀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라는 추세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다. 이른바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로 현재 지구촌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극대화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 기술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특허분쟁을 더욱 빈발하게 한다. 기업들이 많은 자본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자신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싸움을 불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시장에서는 첨단기술 기업 간의 특허분쟁을 통한 난타전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역설적으로 특허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13위 수출국에서 2010년에는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위상이 껑충 뛰어올랐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3%를 넘어섰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IT제품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세가 상당해졌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외국의 경쟁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특허분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풀이다.

한국 대기업 도약하자 외국서 ‘견제구’

김영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 기업들의 특허공세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허장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주력 수출기업들은 주로 반(反)덤핑 제소를 많이 당했다. 선진국 기업들은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덤핑’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견제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공격 카드가 특허분쟁으로 전환됐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가장 치열한 ‘분쟁지역’은 전자·전기·통신 분야다. 디지털시대 가속화에 따라 시장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분야인 탓이 크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분쟁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전자·전기·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모두 91건(제소 16건)이었다. 전체 125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돈다.

전자·전기·통신 분야는 한국 대표 기업들이 밀집한 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분야의 국제 특허분쟁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쟁쟁한 기업들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특허분쟁이 서서히 점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한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한 터라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전담조직을 구축·강화하면서 특허분쟁 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시비를 건 상대 기업과 정면대결을 펼쳐 승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른바 ‘특허경영’을 경영전략의 중심에 두면서 일어난 변화다. 대표적인 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다. 삼성전자는 450여명의 특허전문인력으로 조직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센터를 운영 중이고, LG전자 역시 200여명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허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 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설계·디자인업체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서 기분 좋은 승전보를 알렸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사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메모리반도체 칩 설계기술을 침해했느냐 여부였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램버스가 승소했다. 당시 하이닉스는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은 소송 과정에서 램버스의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된 게 결정적이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다. 하이닉스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고, 결국 2심 법원이 램버스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램버스는 무려 300박스의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 홍보팀 관계자는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은 하이닉스가 관계된 특허분쟁 중에 가장 큰 건이었다. 이번 승소로 1심 판결에 따른 3억9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도 소멸됐고, 그때부터 지급한 경상로열티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반도체설계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품.

하이닉스·서울반도체 승전보의 시사점

서울반도체도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분쟁 대응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서울반도체는 차세대 조명으로 불리는 발광다이오드(LED)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니치아와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두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을 오가며 3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2009년 2월 소송 합의 및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화해에 이르렀다.

이 분쟁에 임했던 서울반도체의 대응 전략은 시사점을 준다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울반도체는 분쟁 초기에 주요 LED 특허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과 특허 컨소시엄을 결성한 데 이어 LED 특허를 다수 보유한 외국 기업들과도 전략적인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나갔다. 또한 2006~2009년 사이 60여건의 특허를 집중 출원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공격적인 대응 전략 덕택에 니치아와의 분쟁을 큰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반도체의 예는 크로스 라이선스가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갈수록 격화하는 특허전쟁을 돌파하기 위해 ‘특허동맹’ 구축 및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특허동맹을 많이 맺을수록 제품 개발력과 특허분쟁 방어력을 함께 높이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얻게 된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의 특허동맹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삼성전자는 미국 IBM과 양사의 특허를 교차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특허등록 건수에서 지난 수년간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온 IBM과 삼성전자의 특허동맹은 그야말로 사상 최강의 ‘특허연합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샌디스크, 도시바, 퀄컴, 코닥, 샤프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과 잇달아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왔다.

삼성·IBM 사상 최강 ‘특허연합군’ 결성

이른바 ‘특허방어펀드’를 활용한 특허분쟁 대응 방식도 최근 등장하고 있다. 특허방어펀드는 여러 회원업체가 자금을 모아 각종 특허분쟁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잠재적인 대규모 리스크를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허방어펀드는 특허분쟁이 가장 빈발하는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다. 2008년 설립된 RPX(Rational Patent)와 AST(Allied Security Trust)가 유명하다. 특히 RPX에는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IBM, HP, 필립스, 노키아, 시스코, 소니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처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은 다양한 특허경영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들은 아직 특허경영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5.6%만이 특허전담조직이나 특허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분쟁 예방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40%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특허전쟁은 갈수록 험악해질 것이다. 이 특허전쟁의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기업 스스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길밖에는 없다. 오병석 변리사의 조언이다. “특허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선 연구개발을 통해 좋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놓아야 해요. 아직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이 부족한 영역의 기술을 개발하면 좋은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분쟁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특허가 있어야 방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Tip 애플은 ‘트러블 메이커’

스마트폰 총아 애플, 특허분쟁서도 ‘1등(?)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스마트폰 분야의 특허분쟁이 빅뱅을 일으키고 있다. 서로 황금어장을 더욱 많이 차지하려는 계산에서 공격과 방어, 견제를 쉴새 없이 시도하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시장의 특허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업은 바로 애플이다. 아이폰의 대히트로 스마트폰 시장의 총아로 떠오른 게 결정적인 이유다.

애플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애플과 난타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은 2009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소송에 휘말린 기업으로 ‘등극’했다.

가장 두드러진 싸움은 노키아와의 분쟁이다. 노키아와 애플은 2009년~2010년 사이 총 5건의 특허소송을 주고 받았다. 애플은 2010년 3월에는 HTC(대만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또 애플은 모토롤라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하자 곧바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 와중에 모토롤라는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그 즉시 반격에 나섰다.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들이 얽히고 설킨 ‘세계 특허대전’이 바야흐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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