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 사학 스캔들에 재무성도 공문서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무성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야노 고지 재무성 관방장이 지난 6월 공문서 위조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모리토모 사학 스캔들에 재무성도 공문서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무성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야노 고지 재무성 관방장이 지난 6월 공문서 위조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지난해 9월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조엔(약 20조원)짜리 복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현행 8%인 소비세를 내년 10월에 10%로 올리고, 늘어난 세수(稅收)를 무상교육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사학재단 스캔들 감추기용이라는 지적에도 그는 “국난 돌파를 위한 해산”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소비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연간 세수 5조엔 중 4조엔은 1000조엔에 달하는 국가 채무 변제에 쓰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표심을 얻으려고 용도 변경을 강행했다.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하는 재무성의 입장에 반하는 결정이었다. 총리의 지지율을 올릴 목적으로 세수에 손을 대면 재정건전화는 요원해진다. 하지만 벌써 두 차례나 증세(소비세 인상)가 미뤄지는 일을 경험했던 재무성은 “또 한 번 미뤄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베 총리의 세수 용도 변경을 묵인했다.

이 결정을 주도한 인물은 오타 미쓰루(太田充)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理財局長)이었다. 이재국은 국가 채무가 늘어 위험에 빠지는 일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이재국장은 당초 국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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