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부동산 거품…혁신을 파괴하기 때문”

“중국 경제는 2011년부터 과거의 10% 고성장에서 중속(中速) 단계로 진입했다. 2019년과 2020년 6.2% 성장률만 유지하면 2020년 모두가 풍족하고 편안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는 5~6%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의 류스진(劉世錦·64) 부주임은 “중국 경제는 과거 일본·한국·대만처럼 오랜 기간 고성장한 뒤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단계에 있다”며 “미·중 무역마찰 요인이 없어도 중국 경제의 둔화는 예상됐었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한 류 부주임은 중국 정부 경제 정책을 막후에서 조율하는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부주임(차관급)을 거친 저명 경제학자다. 그는 수출·인프라(기반시설)·부동산 등 3개 영역이 일으킨 수요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며 국유기업의 독점을 깨는 식의 규제 개혁으로 효율을 높여 새로운 잠재 영역을 발굴해야 중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덩치가 커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었던 한국·태국이나 통화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터키와 다르다고 말했다. 한쪽이 어려워도 다른 쪽에서 필요한 투자를 일으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