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 경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며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 극일(克日·일본을 이김) 대책으로 평화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많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170조원이라는 수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의 부가가치를 추정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추정에는 경협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 경협에 영향받는 북한 지역의 생산성도 연평균 5% 증가한다는 가정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북한의 체제 변화, 즉 개혁·개방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청와대를 향해 폭언을 일삼는 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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