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령연금 2034년부터 기금 고갈 우려 캐나다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추진

‘미국 공적연금이 2034년 파산한다.’

미 하원의 샘 존슨(공화당⋅텍사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또 사회보장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총 54페이지의 기고문을 포브스에 게재했다. 미국 공적연금 기금 고갈 문제는 비밀이 아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2012년 현행법에 따라 기금을 계속 운용할 경우 2034년 고갈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의 연금은 대표적 공적연금인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과 ‘401(k)’와 같은 기업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이 관리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2001년 엔론사태 등을 거치며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비해 OASDI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대공황기인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OASDI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통합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민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미국 공적 연금 2020년 적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