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탈원전 결정하고 신재생 확대… 전기료 상승 ‘부담’ 佛, 2025년까지 원전 17기 폐쇄… 비중 50%로 낮출 계획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독일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사고 두 달 뒤인 2011년 5월, 2022년까지 독일 원전 17곳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원전 9기가 운전 정지됐고, 나머지 8기도 순차적으로 정지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독일 에너지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사실 독일 탈(脫)원전 결정의 역사적 뿌리는 이보다 훨씬 깊다. 독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는 1998년이다. 이때 사상 처음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며 친환경 에너지법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 보전

당시 독일은 유럽연합(EU) 수장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체제가 정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신재생에너지법이 입안됐다.

새로운 에너지법이 담고 있는 기본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원전 폐쇄였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원전 폐쇄 결정이 발표됐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책이 마련됐다. 독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전력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