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세일러 조언 받아들여 은퇴연금 활성화
에너지 절약, 벌금·세금 미납액 독촉에도 큰 효과

미국의 은퇴연금제도인 ‘401(k)’는 미국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다. 401(k)는 1981년 도입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로 연금보호법 중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명시한 401조 k항에서 비롯됐다. 401(k)가 미국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는 건 세금 공제가 되고, 기업주가 근로자 기여분만큼 돈을 지원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401(k) 자산 규모는 4조8250억달러에 달한다.

현재는 미국 근로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401(k) 제공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일반화됐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01(k)는 근로자들의 관심 밖이었다. 가입만 하면 노후 대비가 확실하게 되는 유리한 제도인데도 근로자 상당수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가입을 독려해도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때 문제를 해결한 게 행동경제학이었다.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이런 상황을 ‘편의점에 5분 동안 들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당첨된 복권을 포기하는 것’에 비유했다. 몇 장의 가입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401(k)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