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유니클로 매장에서 직원이 옷을 정리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근무시간과 지역을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한정해 일하면서도, 정년이 보장되는 ‘한정 정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 블룸버그>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과자 회사 ‘가루비(Calbee)’는 지난해부터 근무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없앤 ‘모바일 워크’를 전면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재택근무에도 제한을 없앴다. 주 5일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다. 이런 식의 업무 방식 개혁을 통해 가루비는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실제 가루비의 1인당 영업이익은 2012년 401만엔(약 3800만원)에서 2017년 747만엔(약 7000만원)으로 크게 향상됐다.

일본 유니클로 매장에는 ‘한정(限定) 정사원’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많다. ‘한정 정사원’이란, 직종·근무시간·근무지역 등이 한정돼 있는 정규직이다. 정년,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은 일반 정규직과 같다. 가령 일주일에 4일, 하루에 5시간만 일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고 근무지 이동이 없어 해당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높은 직원 만족도가 그만큼 업무 효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정 정사원은 일본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이색 정규직이다. 근로자는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회사는 충성도 높은 ‘파트타임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단어는 지난해 ‘올해의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를 만큼 일본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2015년 12월 유명 광고회사 덴쓰 여직원의 자살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서 ‘일본식 근무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일본 샐러리맨의 상징인 습관적인 야근, 권위적인 상명하복 문화, 정규직·비정규직이 따로 움직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바꿔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논의가 진행됐다.


日 생산성, OECD 평균보다도 낮아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일본 경제의 큰 고민으로 떠오른 ‘임금 정체’ 문제를 풀 수 있고, 아베노믹스 구상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아베노믹스의 당초 구상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기업의 투자·고용 증가→임금·가계소득 증가→소비·내수 진작→물가 상승’으로, 이 선순환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실제 아베노믹스는 상당 부분 효과를 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다. 다만 ‘임금 정체’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아베노믹스의 ‘화룡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1∼2007년 -0.5%, 2011∼2013년 -0.6%, 2014∼2016년 -1.0%로 줄곧 감소세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는 부진하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다. 결국 낮은 생산성 문제가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낮은 생산성 문제는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근로자 한 명이 1시간 동안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6년 41.55달러로 OECD 평균(47.06달러)보다 낮다. G7(선진 7개국)의 평균 55.45달러와는 30%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 제조업의 강력한 라이벌인 독일(59.78달러)과도 큰 차이가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일본 생산성 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아베노믹스가 가장 크게 실패한 분야는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조업 생산성은 2000년 세계 1위를 자랑했지만 2005년 7위, 2010년 10위, 2015년 14위로 계속해서 후퇴해 왔다. 최근 일본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문제는 심각하다. 마스지마 유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2003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동안 10% 이상 떨어졌다”며 “아베 총리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 실패”라고 말했다. 아베노믹스는 첫 번째 화살인 금융완화, 두 번째 화살인 재정확대에 이어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으로 경기침체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성(산출량 ÷ 노동투입량)을 끌어올리려면 자동화 투자 등을 통해 ‘분자(산출량)’를 키우거나, ‘분모(노동투입량)’를 줄여야 한다. 아베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노동투입량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 정책도 펼치고 있다.


법인세 실질 부담률 최대 20%까지 낮추기로

아베 정부는 최근 한시적으로 법인세 실질 부담률을 현재의 약 30% 수준에서 최저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를 ‘생산성 혁명’ 집중 투자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을 올리거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주요 선진국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벌어지자 지방세를 포함한 실질 법인세 부담을 약 30%에서 25% 수준으로 낮추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해 20% 선까지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법인세 혜택은 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3%(현행 2%)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은 기존보다 엄격해지지만 법인세 인하 혜택이 커지는 만큼 연간 수만 개 기업이 혜택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 혜택 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자산세 부담 감면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새로 도입한 기계 등에 매겨지는 고정자산세율을 0.7%에서 제로(0)로 낮출 방침이다.


plus point

‘로봇’으로 서비스 생산성 개선


일본 식당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는 협업 로봇 ‘코로’. <사진 : 조선일보 DB>

일본 덮밥 체인점 요시노야(吉野家) 일부 매장 주방에는 2016년부터 키 130㎝의 로봇 ‘코로(CORO)’가 근무하고 있다. 코로의 임무는 직원들의 설거지를 돕는 일이다. 직원이 그릇에 세제를 묻혀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코로가 설거지를 맡는다. 식기세척기에서 헹궈져 나온 그릇을 카메라로 구별한 뒤 최대 86.5㎝까지 늘어나는 팔로 잡아올려 접시·그릇·컵 등 종류별로 정리한다.

아베 정부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카드는 ‘로봇’이다. 오는 2020년까지 서비스 산업 근로자들을 돕는 로봇을 대거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환자들을 들어올리거나 옮기는 일을 돕고, 호텔에서 내방객들을 환대하는 로봇을 도입해 이 부문의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협업 로봇(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16년 말에는 작업장 내에서 사람과 로봇이 같이 근무할 경우 로봇 주변에 반드시 울타리를 치도록 한 규정을 개정했다. 출력 80와트(w) 이하의 소형 로봇은 울타리 없이도 사람과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250여 개 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아 작업 현장에 로봇을 들여놨다. 일본 정부는 로봇을 활용해 2020년까지 생산성을 연간 2%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억달러(약 1070억원)였던 일본 협업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 30억달러(약 3조2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전문 시장조사업체인 루프벤처스는 “2016년까지 전 세계 로봇 판매량의 3%에 불과했던 협업 로봇이 2025년에는 전체 판매량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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