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용사들 도입 가속화… 기업·주주가치 제고 목표
영국서 시작, 세계 20개국 채택…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며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용어는 서양의 대저택에서 집안일을 맡는 집사(스튜어드)에서 출발한다.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집사인 만큼 기업에 투자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투자 기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업과 대화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英·美·日 등 20개국 도입한 글로벌 스탠더드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사했지만,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국내에 도입됐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도로 2016년 12월 제정·도입됐는데 강제성이 없는 자율 지침이어서 참여 기관 수가 약 5개월간 제로(0)였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면받는 듯했던 한국 스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