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뿐인 의결권행사委 독립성·권한 강화 필요
기금운용본부 분리 등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올해 하반기로 다가오면서 자본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618조원, 이 중 국내 주식만 134조원(2017년 10월 말 기준)을 굴리는 ‘큰손 중의 큰손’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 현재 20여 곳에 불과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 국민연금인 공적연금(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50여 곳의 기관투자자들이 뒤를 따랐다. GPIF가 위탁 운용사를 고를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에 가산점을 줬기 때문이었다.

‘의결권행사委’, 1년에 한 번만 열리기도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주체가 보건복지부(정부)인데, 독립적·전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