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기업 성장 촉진·해외 자금 유입 위해 도입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유도… 기업 코드도 추가 제정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탄생한 곳은 영국이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은행과 금융회사가 위험을 부실하게 관리한 데서 시작됐고, 이를 막으려면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도입 취지는 영국과 다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는 기업의 보수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자금이 일본 증시에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기업 실적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본은행이 자금을 풀어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사들였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일본 증시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에 과감한 경영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경제 정책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명시했다.

일본 금융청이 2014년 내놓은 ‘책임 있는 기관투자자의 원칙,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자료엔 ‘투자와 대화를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금융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목적을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