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과 소통으로 기업가치 높여 정부 간섭 견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결권 민간에 100% 넘겨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조명현 원장은 이 제도 도입이 연금 사회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투자자·기업 간 소통을 활성화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가 의결권을 동원해 기업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올해 하반기로 임박하면서 국내 주식만 130조원가량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정부 입맛대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가치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이었다.

조 원장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운용 자산 전부를 민간 운용사에 맡기고, 의결권 역시 넘겨 기금 운용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만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기관과의 대화를 ‘경영 간섭’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조 원장과 만났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느슨하다는 해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