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 더 센 규제 막기 위해 ‘방패막이’로 왜곡 도입
韓, 자율규제라면서 정부가 재벌개혁 수단으로 활용”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성 반대파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폐기를 주장한다. 2010년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도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인(데이비드 워커 모건스탠리 고문)이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질이 왜곡됐다고 말한다. 미국 역시 더 센 규제를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대안 또는 방패막이로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 교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벌 개혁에 활용되는 수단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싱가포르에 있는 신 교수를 이메일 인터뷰했다.

그는 강성파답게 기관투자자를 ‘집사’가 아닌 ‘투기의 주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왜곡됐다고 보는가.“그렇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경영 성과가 좋아지고 돈 맡긴 고객들도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영 관여보다 주식 매매가 더 유효하다. 경영 상황이 좋아져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 투자자는 별로 없다. 기관투자자는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이익이 많은)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고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