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대우차를 처리하면서 두 번에 걸쳐 산업 정책을 포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대우차를 GM에 넘기기만 하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국내 자동차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 전자 산업에서는 삼성과 LG 두 회사의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1등하는 제품이 여러 개 나왔다. 반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현대·기아의 독주 체제가 만들어졌다.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 경쟁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GM은 자사의 세계 전략에 따라 GM대우(현 한국GM)의 연구·개발(R&D)이나 디자인 능력은 다른 나라에 옮기고 한국을 생산기지로만 사용해왔다. 그나마도 지금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어려워져 군산공장 폐쇄, 부평 및 창원공장 생산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 핵심 역량을 두고 고부가 투자를 지속하는 현대·기아차와 ‘경쟁’한다고 할 수 없는 구조다.


외국자본에 ‘비현실적 기대’ 버려야

필자가 2014년 출간한 ‘김우중과의 대화’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가 GM과 합작하면서 경험을 다 했잖아요? GM은 한국 시장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 글로벌 경영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우차를 ‘월드카(World Car)’로 키우려 했으니까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영국의 경우를 봐요. 자기네 자동차 회사(Rover)가 어려우니까 독일 BMW에 팔았는데 BMW는 세계 전략상 필요없다고 생각이 바뀌니까 바로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제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 중에서 산업 차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 팔면 저절로 잘될 거라고,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한 거였지요.”

둘째, 대우차 매각 방침이 확정되고 산업은행이 GM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산업 정책적 요소를 넣으려던 노력이 좌절됐다. 산업은행은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더라도 대우차 브랜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브랜드를 유지해야 뷰익(Buick), 오펠(Opel), 새턴(Saturn) 등과 같이 GM 내 독립사업부 체제가 되면서 대우차의 R&D 능력과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향후 GM이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고 한국은 하청공장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브랜드 사용 여부는 GM대우에 “성장하느냐, 축소되느냐의 갈림길”이었다고 한 협상 관계자는 회고한다.

대우 브랜드 사용 문제 때문에 GM과 산업은행 간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서 3개월가량 지연됐다. GM은 대우 브랜드를 유지하지만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대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은 이에 반대했다. GM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브랜드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윗선에서 압력이 내려와 GM의 제안대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합의 이후 정건용 당시 산업은행 총재는 “이 땅에서 대우자동차 매각 같은 비굴한 협상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이라도 협상을 깨버리고 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적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번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미 GM의 한국 내 역량 축소가 오래도록 진행돼 왔고, 생산 단가가 높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 추가 축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GM은 한국 내 생산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 중국 생산기지에서 만든 제품을 들여와 한국 시장에 공급할 대안도 갖고 있다. 2002년 대우차를 인수할 때에는 갖고 있지 않던 카드다. 다만 외국 자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가 많이 없어졌다는 점은 정부가 협상에 보다 냉정하게 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GM과 대우차, 대우차 채권단 대표들이 2002년 4월 서울 산업은행에서 대우차 매각을 위한 본계약서에 서명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대 대우차 회장(법정관리인 겸임), 정건용 산은 총재, 잭 스미스 당시 GM 회장. <사진 : 조선일보 DB>

정부, 고부가 투자 유도해야

정부는 현재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한다고 한다. 이 중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들어간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고용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할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장기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 물론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비싼 것이 있으면 낮춰야 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내에서 고부가 부문에 지속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산업 정책의 요체다. 앞에서 언급한 김 전 회장의 발언은 ‘정부가 한국 내 고부가 투자를 유도하려고 할 때 국내 기업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이다.

국내 기업은 본사 쪽이 고부가 역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내 여건 변화에 맞춰 계속 고부가 투자를 할 유인이 많다. 해외 투자가 이뤄져도 본사 쪽 고부가 역량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와 수익이 커나갈 수 있다. GM 본사가 한국GM에 한 것처럼 해외 법인에 R&D 비용이나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다.

반면 외국 기업은 고부가 투자를 할 유인이 강하지 않다. 해외에 있는 본사 쪽에서 고부가 역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법인 쪽에 고부가 투자를 유도하려면, 해당 현지 법인이 속한 국가에 훨씬 더 강력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또 당국이 아무리 강력한 산업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의 세계 경영 전략에 따라 현지 법인의 고부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금 어려운 협상의 길에 들어서 있다. 그렇다고 2002년에 그랬던 것처럼 산업 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적당히 타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그때의 실수를 반복할 바에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 정리해야 한다.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 신장섭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박사, 매일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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