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산업에 일자리도 없어… 위기의식 가져야
노조가 일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고용 창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짓눌려 있던 세계 경기가 드디어 분명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과 노동정책 등 반시장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호조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3%로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의 78%를 차지할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호황기에는 성장의 대부분을 수출이 견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활황과 견조한 경제성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에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화들짝 놀란 것은 고용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조선산업에서만 10만명이 일자리를 떠났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의 근로자수는 그에 비하면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적다. 하지만 이 사태를 당장의 일자리 보존의 문제로만 바라봐선 안 되는 중차대한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한국의 많은 산업이 끊임없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경쟁력 잃으면, 일자리도 사라져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