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진짜 야근이 줄어들까.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회사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진짜 야근이 줄어들까.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회사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국내 4대 그룹의 한 주력 계열사에서 생산관리를 맡고 있는 A씨는 평소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먹듯이 해 주 52시간 근무는 엄두도 못 낸다. 회사가 시범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주간 근무시간 총량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없다. A씨는 “회사에 있는 동안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재량껏 입력해 전체 근로시간에서 뺄 수 있는데, 점심시간(1시간)만 비우고 12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산 입력상으로는 총 4시간을 빼 하루 8시간 근무로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근무로 치지 않는 시간, 즉 비(非)근로시간을 이용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비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업무와의 유관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입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주 52시간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시간 업무 관련 미팅을 해놓고도 2시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병원을 다녀왔다며 비근로시간을 자발적으로 입력하고 추가 근무 2시간을 더 하는 식이다.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통제하에 해당 활동을 했는지,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언제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 업무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이지만, 친목 도모 목적일 경우 비근로시간으로 분류된다. 회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친목 도모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꼼수는 출퇴근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올려 주 52시간을 강제로 맞추는 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그룹의 한 계열사 직원 B씨는 “정시 퇴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본격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라며 “퇴근 기록을 올리고 밤 10시까지 야근하라고 대놓고 지시하는 상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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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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