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수퍼 예산 ‘청와대 입김’…존재감 약한 관료

8월 24일 오전 10시 34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입장했다. 2019년 예산안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평소보다 늦게 도착한 김 부총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김 부총리가 숨 돌리는 사이 한 뼘 두께의 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브리핑은 예정 시간을 20분가량 넘긴 후에야 시작됐다. “내년 예산안은 대폭 편성 확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긴장한 탓인지 첫 문장부터 주요 단어를 뒤집어 읽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1조원가량 늘어난 470조5000억원. 숫자가 공개되자 브리핑실이 술렁였다. 예산안 연간 증가율(9.7%)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컸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인 4.4%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보육 지원 등 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7조6000억원(12.1%)이 늘어난 162조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연구·개발(R&D) 예산은 7000억원 늘어난 20조4000억원으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도 낮은 3.5%에 그쳤다.

R&D 예산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김 부총리는 “20조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