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실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실장

“관료들이 정부와 대통령의 판단을 흐려 놓고 있다.” 8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만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올바른 정책을 펴고 때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하지만 이런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만의 논리로 권력자와 국민을 오도(誤導)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관료들의 본질적 한계로는 조직과 자신의 사적 이해를 공익보다 중심에 두는 보신주의적 행태를 폐단으로 꼽았다. 그는 관료들이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계속 추진해 신뢰회복에 힘써 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1996년 흥국생명에 입사해 10년간 이 회사에 재직한 후 2006년부터는 금융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해온 시민활동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과 금융사의 업무를 통제하고 있다. 현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IMF 외환위기 전에는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의 전신)가 모든 금융 정책을 주관했고 감독권도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으로 나눠서 운영됐다. 그러던 것을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금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은행, 보험, 증권감독원을 모두 합쳐 통합 금융감독원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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