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영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 경영학 박사,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흥구 객원기자
주영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영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 경영학 박사,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흥구 객원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에너지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자원실장(1급)에 주영준 주중국 공사참사관을 발탁했다.

성 장관이 취임 두 달여 만에 한 첫 번째 인사에서 국내 에너지자원정책을 총괄하게 된 주 실장은 1968년생으로 당시 만 50세에 불과했다. 1급은 일반직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주 실장은 행정고시 기수(37회)로도 하급자인 2급 국장들보다 3~4기가 늦다. 고시 기수를 중시하는 관료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인사다. 중국 공사참사관은 임기가 3년인데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난 공사참사관을 불러들인 것도 이례적이다.

성 장관이 보수적인 관료사회의 문화를 깨고 주 실장을 발탁한 것은 주 실장이 에너지자원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관료이기 때문이다. 주 실장은 에너지자원정책 과장과 에너지신산업정책 단장 등 과·국장급 등 실무자 시절부터 에너지자원정책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코노미조선’은 주 실장을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정부가 왜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소경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할지를 들어봤다.

주 실장은 “수소경제 분야를 자동차 등 일부 산업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산업 전체의 파급효과를 봐서 대응하면 국내 기업들이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했다. 그는 또 수소경제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소경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면 대기업들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꼭 비싼 값을 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지금 수소차를 사면 정부 보조금이 3000만원가량 나온다. 더 늘어날 수 있나? (수소차의 현재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 2250만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700만~1000만원이 합쳐져 3000만원가량이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 올해도 수소차 1대당 정부 보조금 2250만원을 4000대까지 지급할 예산이 확보됐다. 올해 판매되는 4000대까지의 차량에는 모든 차량 구매자가 이 돈을 지원받아 싼 가격에 차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에도 국회 논의를 거쳐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

수소차를 사용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 2곳을 포함해 전국에 15곳밖에 없다. 충전소 확충 계획은 있나?
“올해까지 충전소를 86곳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310곳의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계획법, 교육환경보호법, 철도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도심이나 학교시설 근처 등에는 충전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충전소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 중 일부는 정부가 특별조치로 이미 완화했고 앞으로도 충전소 보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 강하기 때문에 수소 폭발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수소차가 운행 중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지만 수소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수소차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 운행 중에는 경유차나 휘발유차와 달리 미세먼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수소차를 운행하기 위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나 화석연료로 열을 가해서 탄소 등과 결합해 있는 수소를 인위적으로 떼어낼 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만든 수소는 ‘브라운 수소’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브라운 수소가 아니고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다.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해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석유화학 공정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해 어차피 버려야 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일본에서는 갈탄을 태워서 수소를 만드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은 땅에다 묻는다. 땅에 묻으면 그 안에서 자연 분해된다. 이처럼 그린 수소로 에너지를 공급하면 미세먼지 발생이 준다. 그린 수소의 비중을 2040년까지는 전체 수소생산의 5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일부 수소 생산방식만을 보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수소 추출이나 운송, 저장, 보관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기술이 개발돼도 수소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채택해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소 관련 기술개발을 할 때 그런 위험 부담 없이 해도 된다. 기술을 개발해도 나 몰라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겠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로드맵 중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이 있다. 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협약과 계약을 맺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술을 무조건 사서 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수소경제의 R&D에 쓰는 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술개발 기업들을 위한 다른 지원방안은 없나.
“기술개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해서 R&D도 지원할 것이다. 4월 중에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가 합동으로 수소경제 기술로드맵을 제시해 기술개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일정을 공개한다.”

수소경제가 자동차 산업 외의 다른 산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
“물론이다. 예를 들어 선박 제조 산업을 보자.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로 이행해가면 세계 곳곳에서 수소가 생산되고 수소무역도 생길 것이다. 결국 A국에서 B국으로 수소를 운반해야 하는데 수소운반선은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나오듯 새로운 선박 수요가 생길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했고 탄소를 태워서 사용했던 에너지정책을 100% 모두 수소경제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로 이행하는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의 일부 분야에서만이라도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되면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기업들이 포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려는 것이다. 수소경제를 자동차 등 특정 산업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체 산업에서 파급될 수 있는 부분을 다 봐서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도록 해야 한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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