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 규제, 지역별 수요에 맞춰 차등 완화를”

2017년 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인근 지역 숙박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25일)에 숙박하려면, 모텔 수준이라도 하룻밤에 50만~100만원을 내야 했다. 올림픽 기간이 아닐 때보다 10배나 비쌌다. 공급 물량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바가지요금이 속출한 것이다.

2017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에어비앤비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주변 일대 민박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숙박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려달라는 취지로 조직위원회가 도움을 청한 것이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개인이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차원의 지원은 없었다. 이 때문에 폭증한 수요를 감당할 만큼 공급은 늘어나지 않았다.

바가지요금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강릉시가 같은 해 12월 시행한 특단의 대책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바가지요금을 받는 숙박 시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건축·보건·소방 관련 공무원을 총출동해 법령 위반이 없는지 조사했다. 민간 사업자의 가격에 제재를 가할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평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