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제 숭실대 경영학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박일제
숭실대 경영학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최근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에 맞는 적합한 가업승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CEO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바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온 회사를 자녀들에게 가업승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길 희망한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진행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절차적인 문제,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등 세금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컨설팅 과정에서 만난 CEO 중에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로 고민하며 폐업 또는 다른 기업에 회사를 매각(M&A)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중소기업이 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슬픈 현실이다.

폐업이나 매각을 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업을 승계해 기업의 노하우와 기술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제지원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대표적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 중 기업 CEO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설명하고 싶다.


1│증여세 과세특례, 5억 공제 후 10% 저율과세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적인 상속세와 증여세 누진세율은 10~50%를 적용받는다. 많게는 절반인 50%를 상속·증여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해주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5억원을 증여한다면 이 중 5억원을 공제한 20억원에 대해 10%인 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5억원의 일반 증여세율이 40%이기 때문에 8억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6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증여하는 CEO(증여인)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증여인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가업을 승계받는 자녀(수증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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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제 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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