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서울대 경제학과,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 경제자문, 조지타운대 연구교수
허윤
서울대 경제학과,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 경제자문, 조지타운대 연구교수

2018년 2월 시작된 미·중 무역협상이 수차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좌절됐다. 그사이 서로에 대한 불신은 누적됐고 분노는 각종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자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유학생과 사업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기술 부품의 중국 수출도 까다롭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이란과 거래 금지국으로 지정하면서 중국 국유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됐다. 이처럼 무역협상의 실패는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이나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양측 모두 ‘분노의 질주’를 멈출 생각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관세를 넘어 기업과 환율 및 원자재 통제에 이르는 전면전, 나아가 국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십자포화가 화웨이를 정조준하면서 구글과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영국의 ARM까지 화웨이와 거래 중단에 가세했다. ‘중국 제조 2025’ 핵심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작업도 워싱턴에서 진행 중이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찮다. 비장의 카드는 희토류 수출 제한. 중국인의 미국 유학과 관광도 통제하고 나섰으며 거래 제한 기업 블랙리스트 발표도 시간 문제다.


희토류 수출 제한, 의미 없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는 미국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결론은 부정적이다. 중국은 2018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광산 생산량의 약 70%, 정제량 기준으로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면 수출 가격은 일시적으로 폭등할 수도 있다. 이는 2010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이어지자 가격이 반년 사이 5배 급등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이 패소하면서 가격은 3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자통상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으니 그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를 다시 취하기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지역별 희토류 매장량을 보면 중국이 37%이고 브라질과 베트남이 각각 18%, 러시아가 10% 등으로 분포돼 있다. 생산량은 호주가 12%로 중국 다음으로 많고 미국 9%, 미얀마 3%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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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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