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서울대 경제학과,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 경제자문, 조지타운대 연구교수
허윤
서울대 경제학과,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세계은행 경제자문, 조지타운대 연구교수

2018년 2월 시작된 미·중 무역협상이 수차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좌절됐다. 그사이 서로에 대한 불신은 누적됐고 분노는 각종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자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유학생과 사업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기술 부품의 중국 수출도 까다롭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이란과 거래 금지국으로 지정하면서 중국 국유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됐다. 이처럼 무역협상의 실패는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이나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양측 모두 ‘분노의 질주’를 멈출 생각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관세를 넘어 기업과 환율 및 원자재 통제에 이르는 전면전, 나아가 국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십자포화가 화웨이를 정조준하면서 구글과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영국의 ARM까지 화웨이와 거래 중단에 가세했다. ‘중국 제조 2025’ 핵심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작업도 워싱턴에서 진행 중이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찮다. 비장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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