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 김흥구 객원기자
7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 김흥구 객원기자

“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흡연자가 낸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까.”

한 흡연자의 토로다. 흡연자도 선량한 납세자다. 그러나 정작 담뱃값에 붙여 낸 세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담뱃세가 금연 사업에는 찔끔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 한 갑을 4500원에 사면 담뱃세 3318원이 붙는다. 담뱃세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 정부가 담뱃세로 거둬들인 돈은 총 11조2000억원이었다. 일반담배에서 11조원,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2000억원을 거뒀다. 지난해는 1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 늘었다.

앞서 2014년 담뱃세는 7조원에 불과했다. 2015년 담배 한 갑당 담뱃세를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린 후 담뱃세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담뱃세의 특징은 전체 중 4분의 1가량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담뱃세 3318원 중 841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다. 그런데 이 기금의 사용처가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공개한 2017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결산액은 3조6867억원이었다. 2018년 보고서는 8월 1일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중 금연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1469억원으로 기금 지출액 중 4%에 불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사업에 주로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흡연피해자 지원 등이다. 그러나 막상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처를 보면 금연 사업은 5%도 되지 않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담뱃값 인상의 근거였던 금연 사업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가입자지원액은 무려 1조901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돈이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재정(일반회계) 지원액은 2017년 4조8828억원으로 2016년의 5조2060억원과 비교해 3232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급증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액은 2014년 1조191억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한 2015년에는 1조5185억원으로 49% 급증했다. 2016년에는 1조8914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1조901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사회공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액은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이를 담뱃값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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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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