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일제강점기 이래로 1989년까지 전매 사업, 즉 국가 독점 사업이었다. 전매 사업은 국가가 특정한 원료나 제품의 가공∙매매를 독점하는 국가 ‘수익’ 사업이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소금·술·차·담배·인삼·마약 등 귀하고 돈이 되는 품목이 전매 대상이었다. 정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농가 소득 장려의 일환으로 담배 재배를 권하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 정책을 추진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군에서는 매달 개인당 일정 수량의 담배를 보급해줬다. 힘든 훈련 후 쉬는 시간에 ‘담배 일발 장전’이라는 구호를 복창하면서 담배를 피워 물기도 했다. 당시 성인 남성이 담배를 배운 곳이 대부분 군대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이 70%대로 높았던 원인이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우연하게도 10년마다 획기적인 금연 정책이 나왔다. 2005년에는 담배 가격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인상했고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올렸다. 그때마다 흡연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2년 75.1%에서 1996년 69.8%로,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2014년 43.2%에서 2015년 39.4%로 낮아졌다.

금연 정책은 가격 정책(담배 가격 인상), 비가격 정책(경고 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포장 및 광고 제한, 금연 광고 등), 공급 감소 조치(미성년 담배 판매 금지, 불법 거래 모니터링 등)로 나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연 광고나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과 같은 비가격 정책보다는 가격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금연 정책에 대한 흡연자들의 불만도 주로 담배 가격 인상에 쏠려 있다. 흡연자들이 큰 제약으로 느껴왔던 담배 가격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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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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