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 거리에 붙어있는 ‘금연’ 표식 옆으로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일본 도쿄의 한 거리에 붙어있는 ‘금연’ 표식 옆으로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블룸버그

일본은 ‘흡연자 천국’으로 불리던 나라였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고속철도 신칸센의 일부 차량에는 아직까지도 흡연석이 남아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금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는 지금도, 시내 곳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흡연구역과 담배자판기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지상파 TV 드라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과 없이 방영된다.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고 담뱃갑의 끔찍한 경고 사진도 없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편이다. 1965년 일본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82%에 달했는데, 이 남성들이 노인이 된 지금도 일본은 장수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흡연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논리로 쓰이곤 한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시행해 왔다. 2003년 시행된 건강증진법을 통해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그칠 뿐,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상 흡연금지 조례를 세워놓고 있지만, 수천엔 안팎의 벌금에 그치고 이마저도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는다.


정·관계와 담배 사업 커넥션

소극적인 금연 정책은 일본 정부와 담배 사업의 밀접한 관계에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담배 사업 관할 부서는 후생노동성이 아닌 재무부다.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담배와 관련한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재무부는 일본 유일의 담배제조 업체인 일본담배산업(JT)의 최대 주주다. JT의 임원직은 고위 관료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흡연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입장은 ‘법적으로 인정된 합법적 기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 시절 후생노동성에서 담뱃세 인상을 언급하자 재무부가 ‘월권행위’라고 면박을 준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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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오타쿠 진화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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