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전자담배는 일종의 혁신 제품입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운 중독자들에게 건강에 덜 해로운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흡연자들을 적극적으로 전자담배로 유도해야 합니다.”

박영범 한국위해감축연구회 이사(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7월 1일 연구실에서 ‘이코노미조선’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위해 감축(harm reduction)’은 위해를 단번에 근절하는 것이 어려운 중독자에게는 점진적인 위해 감축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후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활동이다. 미국에서 노숙자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술을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해 공공의료 비용을 줄이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독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것이다. 한국위해감축연구회는 이런 개념을 국내에 알려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회장은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 명예교수다. 박 이사는 “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은 크게 근절과 감축으로 나눌 수 있다. 근절은 즉각적인 금연이다. 감축은 스누스(담뱃잎 혹은 인공성분으로 만든 니코틴을 입에 넣고 씹는 방식의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전자기기로 가열해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 궐련형 전자담배(연초 고형물을 전자기기로 가열해 나온 증기를 빨아들이는 방식) 등 새로운 제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방적인 금연을 강요하기보다는 건강에 덜 해로운 대체재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외국에서는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왜 담배 대체재가 필요한가.
“한국 정부는 금연을 위해 2015년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했다. 역사상 가장 큰 인상 폭이었다. 그러나 성인 남녀 평균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낮아졌다가 2016년 23.9%로 다시 상승했다. 정부로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겠지만, 그만큼 세금을 통한 금연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니코틴 중독자들에게 ‘끊거나’ 혹은 ‘죽거나’ 식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위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달라.
“정부가 지금처럼 흡연자를 마치 범죄자나 애들 다루듯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담배는 합법적인 기호식품이며 흡연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담배 회사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정부도 세수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담배 회사만 나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위해 감축 접근방식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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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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