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경희대 약학과,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석사, 보건복지부 메디컬코리아팀장,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영기
경희대 약학과,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석사, 보건복지부 메디컬코리아팀장,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2017년 7월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이후 젊은층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미국 청소년층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되는 등 젊은층을 겨냥한 신종 전자담배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젊은층의 취향에 맞춰 개발된 제품 특성과 담배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한국 금연 환경도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종 전자담배 출시 이후 담배 위해성 저감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위해성이 적으므로, 일반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에게는 차라리 위해성이 적은 전자담배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금연을 위한 보조제(일반담배의 대체재)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종 전자담배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장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관련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부분 금연학자 및 금연단체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성인 남성 흡연율이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 수준으로 여전히 높고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 중 하나인 담뱃값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비용·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7가지 금연 정책을 제시하고 회원국에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 완전금연, 무광고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경고 그림과 경고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를 표준화한 담뱃갑), 낮은 담배 가격, 담배 광고·판촉·후원행위 포괄적 금지 등 효과가 검증된 금연대책들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국제호흡기학회 등 전문학회 등은 전자담배의 위해성 및 담배로서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다양한 규제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출시 및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보건기구 결정사항을 지지하며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조치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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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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