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평 호세이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과 대학원, LG경제연구원 / 이지평 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정재형 선임기자
이지평
호세이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제학과 대학원, LG경제연구원 / 이지평 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정재형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도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살짝 풀고 맘에 안 들면 또 꽉 잠그고 하겠다는 것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계속 수출 규제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위원은 재일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자라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정착했다. LG경제연구원에서 31년 동안 일했고 격월간지 ‘재팬 인사이트’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통상·산업 관계를 연구해왔다. 이 위원에게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어봤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배경은.
“크게 세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 물자를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았나 하고 일본이 의심한다. 표면적인 이유일 수는 있지만 전략 물자가 다른 나라로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북한으로 간 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만. 두번째는 징용 판결 문제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데 한국은 그 해석을 달리한다. 일본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제에서 양국이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이렇게 발전해왔는데 이 체제를 한국 정부가 깨려고 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 한다. 한국 정부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징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건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한국 정부에 보상했으니까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돈을 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이후 관련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일본의 참여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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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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