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 경제학 박사, 도쿄대 명예교수,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장, 일본 총리 고문
예일대 경제학 박사, 도쿄대 명예교수,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장, 일본 총리 고문

8월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 총리 관저로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를 불렀다. 오는 10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현재 8%에서 10%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그의 조언이 필요해서다. 일본은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고, 이후 10%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총선 등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차례 인상을 연기해, 오는 10월부터 10% 세율을 적용키로 했었다. 하마다 고이치 교수를 만난 후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증세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일본 국민이 적용받는 증세는 정부 경제 정책 중에서도 핵심 정책이다. 불필요하게 세율을 올렸다가는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아베 총리가 하마다 고이치 교수를 찾은 것은 그가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이기 때문이다.

하마다 교수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취임한 후 총리실 고문(내각관방 참여)으로 아베노믹스의 틀을 짰다. 그가 생각한 아베노믹스는 ‘리플레이션(reflation)’ 정책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심각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를 풀면,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는 정책이다. 리플레이션 정책으로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었다.

하마다 교수는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앞날이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원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도 양적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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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박채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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